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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법 질문드립니다.
No : 13243        작성자 :   299999******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8/17 13:03:42     조회 : 1276  
1. 정범이 교사범의 교사 내용보다 적게 실행했을 때 (강도교사 -> 절도실행의 경우.._)  
교사자는 정범이 실행한 범위에서 책임지고 (절도교사)  
00예비죄가 있으니 절도교사와 강도예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  
그렇다면 정범을 먼저 검토할 때  
정범도 실행한 범죄인 절도죄와 강도예비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손괴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없어야 하는 것인가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 무단신축한 사안에서  
토지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므로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틀린 표현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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