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경매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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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자 김우리, 이정용, 최민국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에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최민국이 직접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최민국은 이미 본인 지분인 1/3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따로 이전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등기를 해야 하는 부분은 다른 공유자, 즉 김우리와 이정용의 지분 2/3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최민국이 단독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민국은 등기필정보를 두 개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나는 원래 소유하고 있던 1/3 지분에 대한 등기필정보, 또 하나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2/3 지분에 대한 등기필정보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처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이 두 개의 등기필정보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는 “공유자가 스스로 낙찰을 받는 경우, 자기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 이전등기하면 되고, 그 결과 등기필정보가 이중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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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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