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개정 규칙 제52조의 2와 규칙 제122조의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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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각하× / 수리○)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
①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등기기록과 일치하고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의해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7호나목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다.
② 등기의무자가 외국인,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신청에 따른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 잘못 기록되는 등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경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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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승계인의 신청(제27조) 또는 등기기록과 동일인임이 확인되는 경우(대법원규칙에 따름)에는 예외로 하여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의2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일치하고 주소만 변경된 경우라도, 주소변경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동일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외국법인, 비법인 사단·재단(②항), 등기기록상 주소 기재가 잘못된 경우(③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기록상의 주소와 신청정보의 주소가 불일치하더라도
첨부된 주소증명서류로 주소변경 사실이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 등기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5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변경 없이도 수리 가능하므로, 제122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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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규칙 제52조의2 제1항 적용 시 : 규칙 제122조 단서 적용○ → 등기관은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 제29조 제7호 단서 나목에 따라 각하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52조의2 제2항 적용 시 : 규칙 제122조 본문 적용○ → 등기관은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 수리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일치하게되니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규칙 제52조의2 제3항 적용 시 : 규칙 제122조 적용× → 등기관은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각하하여야 하므로, 주소경정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규칙 제122조는 변경사유에만 적용되고, 경정은 적용×)
[소유권이전 외 등기]
규칙 제52조의2 제1항 적용 시 : 규칙 제122조 적용× → 등기관은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없지만, 법 제29조 제7호 단서 나목에 따라 각하사유에서 제외되므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52조의2 제2항 적용 시 : 규칙 제122조 적용× → 등기관은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각하해야 하므로, 주소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규칙 제52조의2 제3항 적용 시 : 규칙 제122조 적용× → 등기관은 직권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표시 불일치를 이유로 각하해야 하므로, 주소경정등기를 선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개정된 규정은 주소 불일치 문제에 있어
과거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직권변경등기 없이도 수리 가능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유연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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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아래 특강 중 “2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수강하시어 최종정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mg.co.kr/user/bupmu/lecture/lecture_detail.asp?OpenCrsCode=010420250094O&CrsCode=010420250111M&jk=01&jj=04&ct=03&i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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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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