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대지권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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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으로 등기된 토지 등기기록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또한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 등기기록에도 그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61조 제3항, 제4항). 이는 저당권 설정을 허용할 경우, 저당권 실행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경매신청권이 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등기”를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지역권⋅임차권의 설정등기”로 수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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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탈자로 인해 공부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 믿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욱 꼼꼼히 검토하여 정확한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합격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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