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형법 질문드립니다.

No : 13244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8/18 06:31:32 조회 : 1169

1. 정범이 교사범의 교사 내용보다 적게 실행했을 때 (강도교사 - 절도실행의 경우.._)
교사자는 정범이 실행한 범위에서 책임지고 (절도교사)
00예비죄가 있으니 절도교사와 강도예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
그렇다면 정범을 먼저 검토할 때
정범도 실행한 범죄인 절도죄와 강도예비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손괴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없어야 하는 것인가요.
타인의 토지에 건물 무단신축한 사안에서
토지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므로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틀린 표현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정범이 교사범의 교사 내용보다 적게 실행했을 때 (강도교사 -> 절도실행의 경우.._)
교사자는 정범이 실행한 범위에서 책임지고 (절도교사)
00예비죄가 있으니 절도교사와 강도예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 맞습니다. 그런데 강도예비가 되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귀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31조 제2항의 특별규정을 적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
그렇다면 정범을 먼저 검토할 때
정범도 실행한 범죄인 절도죄와 강도예비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정범이 강도죄에 대해 실행을 승낙하는 순간 제31조 제2항에 따라 강도예비죄는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절도죄는 상황에 따라 실체적 경합범이 될 것입니다.

2.손괴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없어야 하는 것인가요.
-->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 무단신축한 사안에서
토지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므로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틀린 표현인가요?

--> 손괴죄의 구성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의 ‘이용가치를 영득’했다는 표현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겠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면 절도죄든 사기죄든 어떤 영득죄가 인정되고, 손괴행위가 있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든지 이러한 문장이 보통의 서술입니다.
의심스러우면 판결 원문 그대로......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답글쓰기 목록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