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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소회복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No : 13234        작성자 :   lhh3****       작성일 : 2025/08/18 15:07:02     조회 : 550  
안녕하세요. 교수님~  
말소회복 관련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제한물권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3자에게 소이등이 된 경우, 제한물권등기와 소이등은 양립가능하므로 현 소유자는 등이관에 해당한다. (2차 교재, 238쪽)  
  
궁금한점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으므로, 현 소유자는 승낙의무가 있고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제한물권이 회복되면서 현 소유자는 제한물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예를들어 근저당권을 떠안게 되는 것인가요?)  
  
2. 만일 반대의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이등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3자에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소이등과 근저당은 양립가능하므로 근저당권자는 등이관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소이등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는 승낙의무가 있고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현 소유자는 근저당권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요??  
  
현소유자가 214 방해배제청구에 의한 것이라면 말소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부적법하게 말소된 것을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면 이것도 말소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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