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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의무자 동일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No : 13232        작성자 :   chae****       작성일 : 2025/08/18 22:05:05     조회 : 464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신선례 강의 8월 수강하고 의문이 생겨서 질의 드려요  
부동산등기규칙 52조의 2에서 주소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표시변경을 해주진 않지만 수리해 주는 것이고,  
규칙 122조에서 소유권이전일 경우 주소 변경이 명백히 확인되면 직권 표시변경 후 수리해주는데  
52조의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는  
소유권이전인 경우에도 동일성이 확인되면 직권변경 없이 수리만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강의 마지막에 표로 정리해 주신것에도 일반적인 경우엔 직권변경 없는 그냥 수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표시 직권 변경 후 등기 수리가 되는 케이스는  
외국인 등의 소유권이전일때에만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122조의 의미는 그냥 주소변동이 확인되면 동일성 여부 확인 없이 직권 변경 후 수리해준다는 것인지요?  
  
52조의 2와 122조의 차이는 동일성 확인 유무의 차이인 것 같은데,  
잘 정리해주셨음에도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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