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는 판례가 있고 익일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판례가 있어 헷갈리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에서,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익일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의 판례에서 헷갈리셨나 봅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고 나서 그 뒤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즉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일 확정일자 이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거나 같은 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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