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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3조 1항 '성립의 진정'질문
No : 13211        작성자 :   387834*****       작성일 : 2025/08/21 20:13:24     조회 : 53  
안녕하세요.   
  
8/21 모의고사 2번 풀다가 의문점이 있어서요.   
  
313조 1항 본문과 단서에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될 것을 요구하는데요  
  
1. 313조 1항 본문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먼저 요구했으니 형식적 진정은 갖춰진 것이라 보고 본문 '성립의 진정'은 말한 내용대로 기재돼 있다는 실질적 진정성립만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2. 313조 1항 단서의 경우 2번 문제 녹음파일처럼 정보저장매체면 서명 날인 불필요한데 그래도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 둘다 증명되야 하는지 아니면 이 경우도 실질적 진정성립만 증명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형식적진정, 실질적 진정 따지지 말고 답지엔 그냥 성립의 진정으로만 적으면 되는지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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