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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213

작성자 :

bea***

작성일 : 2025/08/22 10:01:05 조회 : 3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지난번과 유사한 질문 이시군요.

지난번 말씀 드렸드시 우선 시험에서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해서... 교재에서 연습했던 사례를 참고로 기재하시면 무리 없을 것입니다. 일단 인도철거 강제집행에 지장이없도록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등기법상 건물표시 방법처럼 동일하게 모든 건물의 표시 방법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건물특정 방법이 경우에 따라 조금 다양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원칙은 있어서.... 단독 건물이 대상인 경우는... 교재의 설명처럼... 건물의 구조(00조 00지붕), 층수(단층, 2층 등), 용도(주택, 창고, 영업소), 건축면적(00평 또는 00㎡) 등을 ....시험에서 주어진 자료르 참고로 해서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기 건물일 수도 있고 둥기된 건물일 수도 있는데... 등기된 건물은 등기와 현황이 다르지 않다면 등기부를 보고 기재합니다.

***** 교재의 기본이론 애서는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 (명달로 22길 2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1층 150㎡, 2층 120㎡, 3층 100㎡ 옥탑 10.6㎡를 인도하라.

- 위 사례는 3층 건물 전체가 인도 대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든 층과 면적을 다 기재합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통상 별지목록으로 처리하고 별지목록애서 등기부부대로 다 표사합니다.

- 그러나 상황에 따라 실제나 시험에서... 인도 철거 대상 건물이 ... 이중 일부인 경우라면 ...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 (명달로 22길 2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중 영업소 1층 150㎡를 인도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인도 철거 대상건물이 일부이므로 그 일부가 어느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으로 그 일부만 특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하면 역시 동일하게 ... 별지목록으로 처리하고 별지목록애서 등기부대로 다 표시한 다음에 ... 앞의 청구취지 기재에서...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 1층 150㎡를 인도하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재방법이 일일이 하나하나 법적으로 정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없고, 있다 해도 그것은 그 교재를 출간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그 교재가 모두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국가공인의 교재인 것도 아닙니다. 저의 교재를 포함하여 시중의 모든 수험용 교재나 실무교재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모든 수험생 나아가 모든 전문가(심지어 판사, 교수, 변호사, 법무사 등등 )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험dp서는 이 부분 이 정도의 기본적인 원칙만 알면 별 지장이 없도록 출제되고, 지난번 말씀 드렸듯이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상황이므로 ....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목적물이 집합건물인 경우는 ... 등기신청서 표시방법이 조금 갈고 복잡하다 보니.... 인도 철거 소장 작성시 특히 시험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시험과 달리 실무에서는 시험시간에 쫓기지 않으므로 통상.... 별지목록으로 처리하고... 별지에서는 부동산등기신청서 표시하듯 합니다,(1동의 건물의 표시..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등등 ).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별로 고민돨 것이ㅇ 없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시간이 너무 짧개 주어지다 보니 별지목록에서 집합건물을 둥기신청서 처럼기재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다만, 그동안 법무사 기출문제에서는 ... 시험시간 배려 때문인지... 계약서 등에 표시한 대로 ... ~~ 아파트 4동 105호 100 제곱미터를 인도하라....로 표시해도 무방하개 출제되었을 뿐입니다, 집합건물 중 특정. 호수. 대해서 인도를 구할 때는 구조 등은 안적어도 디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므로 집합건물이 대상인 경우... 별자목록으로 처리하고.... 별지목록애서는 등기신청서 표사하듯 등가부 보고 옮기면 제일 안전하고 무리가 없으며 간단합니다,(1동의 건물의 표시..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등등 ). 다만, 예전 암대차 기출같은 상황이면... 등기부대로 집합건물 표시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걸리므로 ... 인도철거에 지장이 없다면...위와 같이 계약서에서 특정된 대로 기재해도 무리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토지만 인도 철거의 대상일 경우는 당연히 건물은 인도철거 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에는 도로면 주소가 없습니다,

*** 그러나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없이는 토지 인도가 불가능하므로 토지와 건물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만 인도철거 대상이든, 토자와 건물이 대상이든 간에 건물에는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므로,,, 이때 그 병기요령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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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청구시 건물은 구조. 층수. 용도. 각 층별 면적을 다 기재하는게 맞는걸까요? 어떤 소장은 각 층별 면적을 다 적어주고 그 중 3층 200 제곱미터를 인도 하라고 하고 어떤 소장은 각 층별 면적없이 그냥 3층. 200제곱미터를 인도하라고 만 기재하는데요 기준이 있을까요
그리고 토지나 집합건물은. 구조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답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휴대폰으르는이상하게 답변이 확인되지 않고 왼결로만 기재가 되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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