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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안녕하세요 3차 모의고사 문의드립니다.!
No : 13220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22 13:27:48     조회 : 41  
안녕하세요 선생님   
   
24번 3번의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나오는데 어디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진 첨부가 안되어 글로적어보겠습니다.    
   
3번지문    
채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소제기증명서 등이 제출되면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채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후 소제기증명서 등이 제출되더라도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소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   
  
  
결론 - 기간내 소송계속사실증명이 없다면 이후 소제기증명서 제출되더라도 보전처분을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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