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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모의고사 5회 20번문제

No : 13231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22 14:05:51 조회 : 159

5회 모의고사 20번문제 선지 3번 지문이 옳은 문장인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착오송금 사안

③ 착오송금의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1.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취득

2. 부당이득청구의 상대방 -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고,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이반청구권 취득 x

3. 관련 판례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수취은행의 상계 : 원칙적 인정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그 반환승낙시 수취은행의 상계 : 상계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일탈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대한 권리남용으로 인정

* [1] 수취은행의 상계는 원칙적 적극
[2]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반환승낙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대한 권리남용으로

판례 지문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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