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 올패스
  • 교수진
  • 전체강좌
  • 수험정보
  • 무료특강
  • 교재구매
    • 2차 D-
    • 0
    • 6
    • 5
    • 1차 D-
    • 0
    • 0
    • 3
  • 법무사 서울법학원
법무사
  • 2차 D -
  • 0
  • 6
  • 5
  • 1차 D -
  • 0
  • 0
  • 3

1차과정
기본이론
  1. 기본이론 단과
    기본이론 종합
집중이론
  1. 집중이론 단과
    집중이론 종합
문제풀이
  1. 문제풀이 단과
    문제풀이 종합
특강
  1. 특강 단과
    특강 종합

2차과정
입문_(이론+사례)
  1. 입문 단과
    입문 종합
예비순환_(기본이론)
  1. 예비순환 단과
    예비순환 종합
1순환_(심화+사례연습)
  1. 1순환 단과
    1순환 종합
2순환_(진도별 모의고사)
  1. 2순환 단과
    2순환 종합
3순환_(실전 모의고사)
  1. 3순환 단과
    3순환 종합
최종특강
  1. 최종특강 단과

추천기획과정
2026+2027 올패스
2026 법무사 2차 올패스
2025 T-PASS

이달의 신규강좌

게시판
수험뉴스
시험공고
1차자료실
2차자료실
기출문제
정오표
수강후기
합격스토리
2023년 1차 시험분석
2023년 2차 시험분석

법무사 강사Q&A

1:1 문의게시판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답글: 점유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No : 13225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22 14:23:21     조회 : 61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직접' 소이등을 청구할 수 없고 대위해서 할 수 있다.(점유와 하자만을 승계한 것이지 법률효과(소이등청구권)까지 승계한 것은 아님)    
    
이 경우,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아 승계인이 임의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때..    
승계인이 오늘부터 역산해서 본인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승계인이 1년, 전점유자가 19년 점유를 주장)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1. 취득시효완성후의 그 완성자의 처분(점유승계)에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자체와 하자만은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이등청구권을 대위행사, 직접 자기에게 청구할 권한은 없지만,   
   
2.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없는 경우로, 시효기간(점유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 동일한 경우로 시효완성자는  
임의로 기산점정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 역산해서 20년 이상 점유사실인정시 직접 청구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