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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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민법 보조교재 관련...

No : 13223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22 15:57:38 조회 : 34

작년에 수험생이였음니만, 죄송스럽게도 금년엔 다른 교수님 강의 듣고 있음니다만...
워낙 잘 가르쳐주신 덕분에 금년에도 강의 받은 것을 기초로하여 열심히 공부하던 중
민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작년 교수님께서 요약자료가 잘되어있다고
생각되어 다시한번 보자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set6 계약해제 편의 내용중 이자가산편이 박스로 설명이 되어 있고
2.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①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지문이 납득이 안되어 판례를 찾아보니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이고 제시해 주신것은 판결문의 내용이 맞는데 각각 별개의 판례가 아님은 알겠는데 앞단의 문단의 내용과 뒤단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상황이라서 뒷단의 내용이 맞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앞단의 내용의 판결문은 왜 기술한 것일까요? 앞단의 내용은 과거의 판례들을 쭉 인용한 것이던데 혹시 과거의 판례는 그러한데 이번에는 달리 적용하겠다는 내용인지요.... 전혀 다른 내용이 한꺼번에 제시되니까 혼란스러워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에서 이자가산규정은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님을 명시하고

2.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 사안
이행지체에 빠진 지연손해금율에 관해서 약정이 우선하고, 지연손해금율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약정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

3. 이자에 관한 약정을 지연손해금에 적용하는 사안
가산할 이자에 관한 약정시 그 약정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에 따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키워드)하고, 이 때에는 이자약정의 경우에는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해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2가지로 구별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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