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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No : 13225        작성자 :   tksx***       작성일 : 2025/08/22 21:29:38     조회 : 46  
안녕하세요 교수님   
  
24년판 객관식으로 하고 있어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군인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성폭력,군인등 사망사건,군인등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P433)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가 일반법원의 관할인건지 군사법원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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