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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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3회 차 모의고사 질의있습니다.!

No : 13218

작성자 :

E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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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22 21:46:05 조회 : 17

24번 3번의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나오는데 어디 부분이 잘못됐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진 첨부가 안되어 글로적어보겠습니다.
3번지문
채권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소제기증명서 등이 제출되면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3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것은 아니나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332 결정]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규정된 본안의 소의 부제기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는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압류를 취소하는 제도로서, 제소명령에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본안의 소가 계속되고 있지 아니한 때는 물론이고,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간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서 ( 대법원 2003. 6. 18.자 2003마793 결정,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이를 취하하면서 그에 앞서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별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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