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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질문드립니다
No : 13224        작성자 :   eir***       작성일 : 2025/08/23 08:31:47     조회 : 28  
안녕하세요 교수님     
    
24년판 객관식으로 하고 있어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립니다.     
    
군인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개정 군사법원법에서 성폭력,군인등 사망사건,군인등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P433)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가 일반법원의 관할인건지 군사법원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서 일반법원의 관할입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아래는 추가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은 헌법이지 군사법원법이 아닙니다. 만약 출제의원이 현재 관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묻는다면 헌법시험이 아니라 군사법원법 시험이 되겠지요. 물론 출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사 공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합헌   
   
합헌 결정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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