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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 질문드립니다 ㅜ(3회 모의고사)
No : 13227        작성자 :   155326******       작성일 : 2025/08/23 19:24:08     조회 : 30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신탁법상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또는 그 밖의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수탁자는 이미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지위에 있을 뿐, 신탁 종료 후 재산의 귀속권리자가 될 수는 없지 않나요??  
  
수탁자가 귀속권리자로 지정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생겨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왜 맞는 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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