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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No : 13214        작성자 :   hyun***       부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5/08/26 02:20:13     조회 : 22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탁관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위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지문은 경합사유가 아님에도 공탁관이 사유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지문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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