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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증책임의 당사자
No : 13210        작성자 :   cky6***       작성일 : 2025/08/26 16:30:53     조회 : 12  
안녕하십니까.  
민법 기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산타클로스에 빵터지면서....  
  
질문입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는 -- 피해자, 채권자가 그 피해를 입증, // 반면 민법755조는 감독이 자신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음을 입증 .... 등과 같이  
입증의 책임자가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입증책임을 지게하는 당사자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이 있을까요?  
  
교수님 강의를 웃으면서 들을때는 당연하지! 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려면 -- 헷갈립니다 ㅠㅠ  
  
이에 ...  
1) 민법에서 입증방법을 규정하는 기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을 알고 싶고  
  
2) 만약 위의 1번이 없다면 ,각각의 민법 조항 혹은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입증책임자를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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