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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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습니다.
현 소유자는 근저당권의 회복으로 인하여 제한물권(근저당권)을 부담하게(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현 소유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며, 그의 승낙은 회복등기의 수리요건이 됩니다.
2. 근저당권은 부적법하게 말소됩니다.
관련 사례를 아래에 추가합니다.
① 甲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丙 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말소회복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乙은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다만, 근저당권자 丙은 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丙의 승낙서(또는 丙을 상대로 받은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확정판결)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③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말소 하는 이유는 丙의 승낙은 자신의 불이익(말소)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이며, 회복등기권리자(乙)가 근저당권자인 丙의 승낙을 받았음에도 근저당권자의 등기를 부담하면서까지 회복등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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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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