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개정 규칙 제52조의 2와 규칙 제122조의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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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신 대로 정리하여주시면 됩니다.
규칙 52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사례에서는 규칙 122조 단서상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수리합니다.
규칙 52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서 규칙 122조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고 수리합니다.
따라서,
규칙 52조의2 제2항(외국인 등)은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규칙 12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고 수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최근 개정으로 인해 헷갈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만큼 출제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기준을 명확히 나누어 정리·연습하시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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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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