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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208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8/26 22:57:48 조회 : 1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2025년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재 377면애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재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①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를 불문한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④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⑤ 금전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질문주신 경우는 ② 에 해당하여 공탁사유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기도 하며, 한편 가압류만 있고 본압류가 없는 경우는 사유신고를 해도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선례가 만들어졌지만(제정 2023. 11. 29. [공탁선례 제202311호, 시행])=... 이 경우에도 배당절차 개시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에 개시되며... 그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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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공탁관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위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지문은 경합사유가 아님에도 공탁관이 사유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지문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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