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이전고시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의 의의와 효과
Ⅰ. 이전고시의 의의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새롭게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된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강제 전환하는 제도로서, 공용환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종전의 권리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권리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점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이전고시의 효과
1. 권리 변환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나 건물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지나 건물에 관한 권리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자는 새로운 대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2. 소유권 취득시기
도시정비법은 분양자가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의 변환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고시 다음 날이 됩니다.
3. 등기 절차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후에는 권리 변환의 효과에 따라 곧바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신청까지는 일정한 시간 간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자는 이전고시 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하여 종전 토지나 건물에 새로운 권리가 경료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Ⅲ. 이전고시 후 등기관의 처리
이전고시에 따른 부전지 표시가 완료되면 종전 토지에 관하여는 어떠한 권리등기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등이 모두 수리되지 않으며,
이러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 등기관은 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각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1039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Ⅳ. 결론
결국 이전고시는 공용환권으로서 종전의 권리를 새로운 권리로 강제 전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즉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전고시 이후에는 종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등기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
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