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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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것처럼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나, 법인이 등기당사자인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겹치는 것처럼 보여서 혼동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첫째, 증명하는 서류가 겹치는 경우에는 1통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로서 확인서면·신분증사본·인감증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감증명이 필증 대체용과 매도용으로 동시에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별도로 2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용 인감증명 1통으로 갈음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첨부서면 해설 작성 시에는 해당 인감증명이 어떤 부분을 증명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더 명확하고 좋습니다.
둘째, 법인이 등기당사자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확인서면이나 등기의무자 자격 증명에서 중복되어 보이더라도 실제 첨부는 1통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첨부서면 해설에 “대표자 자격 증명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셋째,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낙서 + 인감증명(법인인감) + 대표자 증명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이 필요한데,
대표자 증명서면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하더라도 실제 첨부는 1통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증명하는 서류가 겹치는 경우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1통만 기재하고 해설에서 그 서류가 증명하는 취지를 정확히 밝혀주시면 됩니다.
이번 답변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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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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