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신탁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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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201808-4호)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다(신탁법 제3조제1항 참조). 그러나 「신탁법」은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신탁법 제36조),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탁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는 결과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동시에 공동수익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신탁법 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사후수익자를 수탁자와 동일인으로 하는 신탁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등기선례 제201911-2호)
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98조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01조제1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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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사망한 후 수탁자가 유일한 사후수익자가 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탁법」 제36조가 금지하는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탁자가 위탁자 사망 후 '사후수익자'로서 신탁재산의 이익을 받습니다.
이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과 충돌하며, 「신탁법」 제36조가 금지하는 수탁자의 수익자 지위에 해당합니다.
생전수익자(위탁자)와 사후수익자(수탁자)가 시간적으로 분리되더라도,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단독으로 누리는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 사유로 정하고,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수탁자를 잔여 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신탁법」 제98조와 제101조에 따라 신탁행위로 종료 사유와 잔여 재산 귀속자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허용됩니다.
즉, 수탁자가 신탁 종료 후 '잔여 재산의 귀속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을 받습니다.
이는 신탁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종료된 후, 잔여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한 약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탁법」 제101조는 신탁행위로 잔여 재산 귀속자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신탁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2번째 사례로 허용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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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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