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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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구”, “을구”라는 표현을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앞에 “갑구”라고 표시한 이유는 현재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업로듸 되어있는 신청서 양식에 “갑구”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갑구” 또는 “을구”를 기재해도 수리되고, 기재하지 않아도 수리됩니다.
다만, 특정한 사항에서는 “갑구”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수험적으로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계속 신경쓰이신다면 “갑구”, “을구”를 기재 하지 않으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득점에 차이는 없을 겁니다.
2. 아래의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 개수별
② 토지거래계약허가 : 부동산 개수별 or 사람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경우, 1개의 신청서에 토지 여러필지를 기재하면 1개의 토지거래계약허가서가 나옵니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 : 부동산 개수별 or 사람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은 경우, 1개의 신청서에 토지 여러필지를 기재하면 1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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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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