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규칙 제122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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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22조(주소변경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 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첨부정보로서 제공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 상의 주소가 신청정보 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제 유형에 따라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본문만 출제된 경우 :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한다는 취지이므로 옳은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서가 빠져 있어 엄밀히 보면 불완전할 수 있으나, 시험에서는 조문 그대로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정답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본문과 단서가 함께 출제된 경우 : 당연히 옳은 지문입니다.
즉, “조문이 제시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지문이 단순히 “직권으로 변경등기한다”라고만 나왔다면,
이는 조문 본문을 반영한 것이므로 옳은 지문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성격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인 만큼,
해당 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반드시 다른 선지와 비교 검토하여 확실히 옳지 않은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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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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