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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입증책임의 당사자

No : 13196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8/27 14:56:17 조회 : 11

안녕하십니까.
민법 기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와... 위법성조각사유의 산타클로스에 빵터지면서....

질문입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는 -- 피해자, 채권자가 그 피해를 입증, // 반면 민법755조는 감독이 자신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음을 입증 .... 등과 같이
입증의 책임자가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 입증책임을 지게하는 당사자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이 있을까요?

교수님 강의를 웃으면서 들을때는 당연하지! 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려면 -- 헷갈립니다 ㅠㅠ

이에 ...
1) 민법에서 입증방법을 규정하는 기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을 알고 싶고

2) 만약 위의 1번이 없다면 ,각각의 민법 조항 혹은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입증책임자를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 매니저입니다.

1. 입증책임관련하여 중요한 조문이
민 390조 귀책사유 - 채무자 증명책임 (단서)
민 750조 귀책사유 - 채권자(피해자) 증명책임

민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4가지 요건 중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 무권대리인이 증명책임

2.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조문에서 본문에 위치)
그러나 조문에 단서 등에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문에서 자주 출제되는 조문은 암기하시고, 판례에서 기출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체크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증책임은 실무와 민소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1차 기출정도에서 빈출되는 조문이나 판례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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