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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195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8/27 19:00:09 조회 : 24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재외국민등의 공탁에관한 업무처리지침(2025. 4. 29 제정 2025. 6. 1시행)에서는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재외국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①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② 공탁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는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
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에 ..... 제1항 또는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하며.... 그 소명자료로 외국인가 재외국민을 한번에 예시를 들다보니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등이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즉, 재외국민에게 거소신고제도는 없어진 상태이며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 예시에서 거소신고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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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교수님 강의에 감사하고 있는 1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정사항 프린트 주신거에서 2장 공탁신청 제5조 3항

피공탁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 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예전에는 재외국민은 - 국내거소 사실확인서/ 때문에 틀린 지문이었는데
앞으로는 맞는 지문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항상 건강하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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