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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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및 동시이행항변과 관련하여

No : 13181

작성자 :

555141*****

작성일 : 2025/08/30 13:03:25 조회 : 17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갑(임대인, 건물 소유자), 을(기존 임차인, 영업 양도인), 병(신규 임차인, 영업 양수인)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 을은 갑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점포를 운영해왔습니다.

2. 이후 을과 병은 점포의 임차권·영업권 양도를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병은 갑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갑과 을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 되었습니다.

3. 그런데 병은 뒤에 갑의 기망을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하고, 을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갑은 을의 기망 사실을 몰랐습니다).

4. 그러자 을은 “권리금 반환은 임차권·영업권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병이 임차권 및 영업권을 돌려줘야 나도 권리금을 돌려준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5. 그런데 병이 임차권과 영업권을 돌려주려고 해도, 갑이 “자신과 병과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을에게 다시 임차권을 넘겨주는데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임차권 및 영업권에 관한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경우,
① 을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여전히 인정되어 병의 권리금 반환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지,
② 아니면, 병의 임차권 반환 불능이 병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제3자인 갑의 협조 거부 때문이라면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기망 사실을 몰랐고,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와 내용이 다른 별개의 계약이므로, 신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임차권을 반환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또 을 역시 임차권·영업권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동시이행항변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병만 억울하게 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법리와 판례의 태도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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