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부진정예비적병합 관련 문의드립니다.
No : 13157        작성자 :   lgs1***       작성일 : 2025/08/31 11:34:57     조회 : 979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로 2차를 준비중인 수강생으로  
부진정예비적병합 판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송법 교재 705쪽 이하 대판 2014.5.29. 2013다96868 판례에 있어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1심 법원이 주위적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  
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1. 1차 청구가 이유가 있고 2차 청구가 이유가 있거나 없는 경우  
2. 1차 청구가 이유가 없고 2차 청구가 이유가 있거나 없는 경우  
각각 항소심은 어떤 주문을 내어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