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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 수탁자로 부터 등기명의 넘겨받은 자....
No : 13147        작성자 :   cky6***       작성일 : 2025/09/02 01:10:42     조회 : 706  
수고하십니다.  
  
25년 기본강의 153강 - 명의 신탁 강의내용에서  
  
수탁자와 직접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는 -- 부실법 제 4조 3항의 제 3자에 해당되어 보호를 받는자라고 배웠습니다.  
  
  
민법정리 기본강의 p514에서   
(2) 제 3자에 대한 효력 -- 3) "② 명의 수탁자로부터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자가 부동산실명법 제 4조 3항의 제 3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라고 나옵니다.  
  
  
153강에서 교수님께서 명의 수탁자로부터 이어진 새로운 이해관계인은 모두 제 3자에 해당된다고 하시는듯 보였는데,   
  
  
음영판례 2번째 -- 위에서 3번째 줄 ---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사람이 위 규정에 정한 제 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  
  
  
  
위의 두 경우에서 ----- 명의 수탁자로부터 등기 명의를 넘겨받았는데 부실법 제 4조-3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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