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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155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02 11:39:28 조회 : 654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금전청구 보충문제 2번문제에 원고가 상인이고 피고한테 냉장고 납품한 후 피고가 사망해서 피고 상속인들한테 청구하는 문제이므로인데 청구취지가 6%가 더 정확힙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해서 5%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자료라 수업시 지나가면서 잠깐 이자 부분을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도철거 보충문제1번은 인도문제이므로 소가는 인도청구가액으로 계산하고 반대급부는 소가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6천만원에서 1천만원 상계하고 5천만원 및 이에 대해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동시이행 부분은 인도청구 소가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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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민사서류 보충문제 주신 것 중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전청구 보충문제 2번문제에 원고가 상인이고 피고한테 냉장고 납품한 후 피고가 사망해서 피고 상속인들한테 청구하는문제인데 청구취지가 6%가 아니라 5%로 되어 있는 게 이해가 안되고

인도철거 보충문제1번에서 보증금 6천만원에서 1천만원 상계하고 5천만원 및 이에 대해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데 소가는 6천으로 되어있던데 소가는 상계 전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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