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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명의신탁 vs 대리....
No : 13125        작성자 :   cky6***       작성일 : 2025/09/02 17:42:48     조회 : 583  
강의 잘 듣고, 답변도 잘 받고 있습니다.  
항상감사드리며... 질문이 있습니다.  
  
  
이혁준 24년 민법 기본 강의 154강 34분쯤...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약명의 신탁일때, 수탁자가 위임장을 들이밀면 -- 신탁자가 소유권의 귀속의 주체가 되면서 3자간 명의신탁 유형으로보라고 하셨는데요...  
  
  
질문입니다.  
  
질문1)   
그러면..매수인A, 신탁자 갑, 수탁자 을 간의   
  
계약명의신탁과 유권대리/ 또는 무권대리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알듯말듯... 헷갈립니다.  
  
  
질문2)   
  
153강 이자간 명의신탁 + 신탁자 을의 제 3자 (병) 매도사안에서....  
  
1) 신탁자 갑의 X 목적물을 --- 수탁자 을(처제) 에게 명의신탁  
2) 수탁자 처제 을은 X를 병에게 매매 --- 병또한 명의를 정 에게 명의 신탁 --> 그래서 수탁자 처제 을은 X를 정에게 등기 해줌   
3) 두번째 명의 수탁자 정은 이 것을 제 3자와 매매계약함 ---- 이때 A는 부실법 제 4조 3항에 해당함-- 정당한 X의 소유권취득  
  
  
  
이 사안을 말씀하실때....  
  
처제 을, 병, 정 --- 이 3자간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3명의 관계가   
154강의 3자명의신탁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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