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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예비적병합 관련 문의 드립니다.
No : 1312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9/02 19:49:31     조회 : 511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2차 3순환과정을 동영상강의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1청구 1억원 대여금 청구   
예비적 청구 기망 당하여 1억원 손해배상청구   
   
저는 대여금청구 계약이 사기로 인해 취소할 때에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여,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 했습니다.   
   
기본서에도 양립 가능 불가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제가 양립 가능 불가능에 대해 쉽게 판단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스터니 매니저입니다.  
  
양립가능, 양립불가능의 판단은  
판례의 유형과 성질, 인정여부 및 각 요건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선택적 병합(ex. 390조, 750조)   
- 양립가능 하나가 택일적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다른 청구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   
(청구취지 1개 - 논리적 양립가능성과 중복된 경제적 이익 o )  
  
2. 예비적 병합(ex. 1차 주위적 청구 매매계약 유효로 소이등 청구, 2차 예비적 청구 매매계약 무효로 부당이득반환청구)  
-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간에 양립될 수 없는 관계  
(청구취지 2개 - 논리적 양립불가능성, 중복된 경제적 이익 x )  
  
  
cf) 부진정 예비적 병합 [ex) 가죽옷 사안]까지 논증구도를 목차로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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