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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101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03 20:53:20     조회 : 114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근저당 말소등기의 경우 소가산정 요령은... 등기파트 앞 부분 소가 부분(24년 교재 233면 및 235면)에 상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근저당가액은 목적물 가격을 한도로 한 채권최고액이고.......여기서 말소원인이 후발적인 해지등이면 그것을 그대로 소가로 하고 ,,, 말소 원인이 원시적인 하자인 원인무효 등이면 거기에서 다시 1/2을 합니다.    
    
질문주신 교재 p330 26회 법무사 기출문제는... 근저당최고액이 1억인 반면... 목적물 가액인 공시지가 x 50/100 = 4,000 만원이라서 ... 4,000만원을 소가로 산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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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할때 교재는 말소등기의 경우 담보물권은 계약 해지의 경우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교재 p330 26회 법무사 기출문제는 토지공시지가에 50/100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 동차때 구매해서 24년 교재입니다.     
교재 사례중에 근저당권 말소 경우 소가산정이 다른경우가 있어서 어느 방법으로 소가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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