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 2026+2027 올패스
  • 2025 2차 올패스
  • 법무사 샘플강의 보기

법무사 강사Q&A Home > 법무사 > 법무사 강사Q&A


제목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3098        작성자 :   435905*****       작성일 : 2025/09/03 21:28:00     조회 : 1481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집중강의를 들으니 시험보기 전 한번이라도 강의를 시청하였다면, 매우 좋았을텐데 시간이 부족하여 수강하지 못한 아쉬움이 생기네요.  
  
다름이 아니라,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법률행위인데,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가담하였다면,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데, 이경우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것의 부실법상 위반 범위가 신탁자와 수탁자간 명의신탁계약을 일컫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답글쓰기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