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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No : 13099

작성자 :

atca****

작성일 : 2025/09/05 12:54:21 조회 : 1148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강의 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집중강의를 들으니 시험보기 전 한번이라도 강의를 시청하였다면, 매우 좋았을텐데 시간이 부족하여 수강하지 못한 아쉬움이 생기네요.

다름이 아니라,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부동산실명법 위반인 경우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법률행위인데,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가담하였다면,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청구가 가능한데, 이경우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것의 부실법상 위반 범위가 신탁자와 수탁자간 명의신탁계약을 일컫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스터디매니저입니다.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판례에서 어느 정도 그 유형이 정해져 있고
이중매매는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예외적 허용되지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고
그 무효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부실법상 위반범위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이고 그것이 103조 무효는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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