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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등기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No : 13068        작성자 :   beat****       작성일 : 2025/09/06 12:00:10     조회 : 1276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2차 모의고사 5회를 보면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소유권이전 외에 학교법인이나 재단 법인의 소유권이전 시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교재도 78쪽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서요)  
  
일반적으로는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하다면, 재단 법인이나 학교 법인의 경우에도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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