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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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087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06 17:12:36 조회 : 1517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수업시간에도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사실 그동안 사법연수원자료를 비롯해 대부분 자료들이...
금전청구...인도철거 청구... 등기청구 ... 사해행위 청구... 대위청구로만 구분해서 공부하고 연습하다 보니.... 등기파트에서는 이전둥기 청구사건의 경우 실제로는 등기는 물론 인도까지 받아야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임애도... 등기파트애서는 등기파트만 연습하다 보니 ... 대부분 이전등기만 구하고 인도를 함께 구하는 사례가 연습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개정판에서 이전등기 사건 사례 대부분을 인도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교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이전등기 사례에서 간혹 ,,,원고가 점유를 하고 있어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인도까지 구하는 것으로 교재가 수정돠어 버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 2024년 개정판에서는 다시 그런 부분은 구분을 해서 이전등기만 구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 사례 - 사법연수원 39기 2008년 변호사실무 사례에서는... 문제에서 ... 의뢰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28 대지 1,850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넘겨오고 싶다고 함(다만, 현재 위 토지는 사실상 의뢰인이 관리하고 있음(금년 개정판 275 페이지)...이라고 되어 있기에 청구취지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구하고 인도는 구하지 않는 것으로 2024년 개정판부터 수정된 상태입니다(금년 개정판 276 페이지)..

그러나 1. 사례 - 사법연수원 48기 자료 중 (원고 전희정) 관련 사례에서는 ,,, 의뢰인은 “임주경에게 양평 땅의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임주경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땅의 대금을 전부 지급한 임주경이 단지 "등기"만 가져오기를 원하고 "인도"는 가져오지 않는 것을 원한다고 보기에 어려워 ... 인도 함께 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다만, 질문을 받고보니 가능하면 명확하게 임주경이... 등기를 넘겨받기를 원한다는 표현보다는.... 완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등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시험에서 너무 대놓고 등기도 구하고 인도도 원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것 같고....). 이 부분 다음 교재 개정시 반영하여 좀도 적절한 표현으로 숙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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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기청구 질문입니다.

7판 p.269 사례에서 윗 부분에 '등기를 넘겨받고 ~ 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안례에는 인도청구까지 구했고

p.279 사례에서도 문제 마지막 부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넘겨오고 싶다고 함(다만, 현재 위 토지는 사실상 의뢰인이 관리하고 있음).' 이라고 되어 있어서 더욱 인도청구가 불필요해 보이는데 역시 답안례에는 인도청구까지 구했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보고 인도청구까지 구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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