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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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078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07 17:41:44 조회 : 77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해행위 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이 원물반환이냐 가액배상이냐에 따라 청구취지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소송에서는 원물반환인가 가액배상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은 원물반환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 민법의 영역이고 민법 지식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작성시 비록 일부이지만, 사법연수원 자료를 침고해서 기본적인 사례를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하여 참고로 가액배상인가 원물반환인가는 .... 기본적으로는 기본서... 금년 개정판 432-433 페이지(작년개정판 420-42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여하튼, 소유권이전 후 그 이전 근저당 말소는 선택의 여지가없는 가액배상이고 이 문제는 기출되었으며,,,,
*** 소유권이전 후 그 이전 가압류 말소는 원물반환인데 이 것도 기출되었습니다
*** 나머지 기출되지 않은 2개가 바로 보충문제 1번 처럼 사해행위로 매매예약 후 수익자가 기존 근저당권말소사례와...
*** 보충문제 2번 처럼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 후 수익자가 기존 근저당권말소의 경우이고 둘 다 판례사례이기도 합니다. 민법 케이스로도 준비해야할 중요 판례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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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넷으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9. 6. 강의 중 사해행위 취소에서

보충문제 1번은 사해행위로 매매예약 후 수익자가 기존 근저당권말소
보충문제 2번은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설정 후 수익자가 기존 근저당권말소
로 파악하였는데,

이 경우들이 사해행위 이전에 공동담보로 할 수 있었던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회복되는 경우로

가액배상해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액배상과 원물반환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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