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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서류 질문있습니다.
No : 13069        작성자 :   299999******       작성일 : 2025/09/07 20:28:57     조회 : 1982  
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사서류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I. 사해행위 취소 보충문제 (3)에서  
청구취지 1. 피고 이종현에게 2억을 구하는 것은  
"매매대금 4억5천만원"에서 보증금 1억 5천 빼고 근저당채무 1억 뺀 =2억원이고,  
2.나. 피고 김인수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주택의 시가 4억"에서 보증금 1억 5천빼고 근저당채무 1억뺀 =1억5천 인가요?  
  
II. 매매계약 해제로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할 때  
동시이행관계 관계없이 5% 청구하고   
소장부본 송달후에는 소촉법상 12%도 청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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