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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070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08 05:11:09 조회 : 181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1. 사해행위 보충 3사례의 경우...맞습니다.
소장 답안례 청구원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채무자인 피고 이종현은 원고에게 ... 원고가 제공한 매수자금 2억원 (계약금 4천만원 + 중도금 1억 6천만원)을 부당이득 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수익자인 피고 김인수는... 시가 4억 원에서 사해행위 당시 이미 존재한 근저당 피담보채권1억원과 우선권있는 주택임차보증금 1억 5천만을 공제한 금액 150,000,000원입니다.

2. 매매계약 해제시 지연이자의 경우....매매계약 해제로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할 때 동시이행관계 관계없이 5% 청구하지만... 소장부본 송달후 소촉법상 12%도 청구하려면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 이행지체에 빠뜨린 후에야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와 관련 참고로,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등에 의하면,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 등 참조)고 합니다.
... 그러므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계약금반환의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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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민사서류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I. 사해행위 취소 보충문제 (3)에서
청구취지 1. 피고 이종현에게 2억을 구하는 것은
"매매대금 4억5천만원"에서 보증금 1억 5천 빼고 근저당채무 1억 뺀 =2억원이고,
2.나. 피고 김인수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주택의 시가 4억"에서 보증금 1억 5천빼고 근저당채무 1억뺀 =1억5천 인가요?

II. 매매계약 해제로 매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청구할 때
동시이행관계 관계없이 5% 청구하고
소장부본 송달후에는 소촉법상 12%도 청구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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