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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서류-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이행청구를 한때로부터 연12%청구~~
No : 13064        작성자 :   hogu****       작성일 : 2025/09/08 09:32:50     조회 : 1901  
민사서류(20250906-3순환 보충문제(3) 2021년 27회 3순환모의고사(4))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한 시점부터 부당이득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  
  
따라서 청구취지 중...  
1. 피고 이종현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생략)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교수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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