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등기원인에 대한 허가·동의·승낙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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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교재에도 기재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계약허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허가 등을 대표적으로 든 것일 뿐입니다.
즉, 단순히 공익법인만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재단법인·학교법인 모두 포함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혼동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짚고 넘어가셔서,
시험장에서는 더 확실하고 자신감 있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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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기예규 제1821호, 시행 2025.01.03]
1.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1) 농지의 취득에 대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제8조 제1항 )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도 교육감)의 허가(「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
(3)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의 체결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4)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및 전통사찰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5) 향교재단의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향교재산법」제8조 제1항 제1호 )
(6)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7)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
(8) 삭제(2008.07.14 제1257호)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통일부장관의 허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 )
(10)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사회복지사업법」제23조 제3항 제1호 )
(11)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허가(「의료법」제48조 제3항 )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등기예규 제886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외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도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86호, 시행 2024.11.25]
마. 제3자의 허가서
1) 신청대상인 등기에 제3자의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한 서면의 제출은 요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3항 참조).
2) 다만,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등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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