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신청서기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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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등기신청 사례는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해당합니다.
즉, 망자의 등기신청권을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지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는 등기기록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에는 망자인 김일수를 기재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신청을 직접 진행하는 주체가 상속인임을 드러내기 위해 별도로 상속인의 표시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 되며 이들은 등기부에 기재될 자이므로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상속인들이 새롭게 등기기록에 기재되는 자가 아니므로, 망 김일수의 지분만을 기재한 것입니다.
만약 답안 작성 시 상속인들의 이름 옆에 각자의 지분까지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감점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대상이 되는 지분이 전체의 2분의 1임을 고려하면,
각 상속인들의 구체적 지분은
상속인 甲 : 14분의 3
상속인 乙 : 14분의 2
상속인 丙 : 14분의 2
와 같이 계산됩니다.
지금처럼 진지하게 고민하며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합격의 그날까지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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