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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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등기 신청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No : 13057

작성자 :

EduP***

첨부파일 :

작성일 : 2025/09/08 11:34:45 조회 : 1318

안녕하세요 교수님

첨부 서류 중 인감증명서 관련하여 규칙 제60조 제1항 1호를 보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 해설에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위 내용을 그냥 위 내용 대로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지역권의 이전 등의 등기 시 문제에서 소유자라는 표현이 주어지지 않아도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무조건 첨부하면 되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소유자가 아니지만 위 등기시의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인감증명서의 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 인감제공o

(소유권이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설정 등)

2. 소유권 외의 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 원칙적 인감제공x

(전세권이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

다만, 위 2.의 경우 등기필정보를 멸실하게 되면 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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