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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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065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08 12:06:42 조회 : 2118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 사해행의 문제는 사법연수원 자료을 베낀 것이고 답안 내용도 그 부당이득 부분은 답안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의 민사서류 기본서 37페이지저의 수업시 늘 망씀드려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경우 .... 예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의 법정이자(민법 제748조 제2항)를 구하는 경우가 있으며...피고가 악의의 취득자(법률상 원인 없음을 아는 취득자)인 경우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법연수원 자료집에서....계약명의 신탁사례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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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류(20250906-3순환 보충문제(3) 2021년 27회 3순환모의고사(4))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한 시점부터 부당이득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

따라서 청구취지 중...
1. 피고 이종현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생략)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닌지요?.

교수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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