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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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No : 13061

작성자 :

ly1***

작성일 : 2025/09/08 17:25:31 조회 : 2453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저의 개언직인 생각으로는... 사해행위를 원문반환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든 근저당이나 가등기망소를 구하든 채권양도를 구하든, 아니면 사해행위취소와 더불어 가액배상을 구하여 금전청구를 함께 구하든 구하든, 아니면 사해행위 추소만 구하든 (원상화복 저체를 나중에 따로 구하고) ... 결국 모두가 사해행위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정답을 판단해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답니다. 그리고 어디에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맞다고 하든 틀리다고 하든 그 자체가 정답인 줄 누구도 판단해주지 않고, 어디까지나 개인의견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이정도 상황이면 점수에 별 영향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맞고 틀리고를 너무 결론을 내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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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사건명 기재시

금전청구와 같은 주된 청구 없이 사해행위 취소 청구만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소' 가 맞는 기재일까요,

사해행위 취소 내에 말소등기청구나 가액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으니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가 맞는 기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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